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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2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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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21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성
1
두우
1
도움
1
단원
1
모란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2020년
2019년
10. 인천지방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상,18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9.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2012년
3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공2013상,226]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법 하수도법

2011년
32. 대구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 상고[각공2011하,797]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금지
   민법

2010년
34. 청주지법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0하,1033]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2008년
36.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8상,831]
   통행권확인
   민법

2007년
2006년
41.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확인][공2006.7.15.(254),1249]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42.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4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토지인도등][공2005.8.15.(232),1308]
   토지인도
   민법 헌법

46.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통행권확인·임료][공2005.4.15.(224),557]
   통행권확인 임료
   민법

2004년
47.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4.6.15.(204),965]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49. 광주지법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토지인도등] 항소[각공2004.1.10.(5),10]
   토지인도
   민법

50.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3.9.15.(186),1865]
   토지인도
   민법

2002년
5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토지인도][공2002.7.15.(158),1537]
   토지인도
   건축법 민법

1999년
52.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공2000.1.15.(98),195]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

1998년
5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8.4.15.(56),983]
   가처분이의
   민법

1996년
5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공1997.1.15.(26),166]
   소유권이전등기 통행권확인
   민법

5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6.7.1.(13),18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건축법 민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5.12.15.(1006),3900]
   통행방해배제
   건축법 민법

5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5.11.15.(1004),3597]
   통행권확인
   민법

5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공1995.7.15.(996),2393]
   소유권방해배제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59.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손해배상][공1995.3.15.(988),13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통행권확인][공1995.3.1.(987),1155]
   통행권확인
   민법

1994년
6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6076 판결
  [통로통행방해배제등][공1994.12.1.(981),3068]
   통로통행방해배제
   민법

6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4.8.1.(973),207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지방재정법

1993년
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4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10.15.(954),2612]
   건물철거
   민법

6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출입방해금지등][공1993.7.15.(948),1664]
   출입방해금지
   민법

1992년
6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2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1993.2.15.(938),571]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지인도등][공1993.2.15.(938),582]
   대지인도
   민법

70.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4709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공1992.9.15.(928),2528]
   건물철거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73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1992.6.15.(922),170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7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토지통행인용][공1992.6.15.(922),1676]
   토지통행인용
   건축법 민법

7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
  [출입금지][공1992.5.15.(920),1421]
   출입금지
   민법

7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0399 판결
  [토지사용료][공1992.4.1.(917),1001]
   토지사용료
   민법

1991년
7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토지통행금지등][집39(3)민,369;공1991.11.1.(907),2521]
   토지통행금지
   민법

7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2670, 90다1267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1991.9.15.(904),2218]
   건물철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961, 9978(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통행료등][공1991.7.15.(900),176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통행료
   민법

7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67 판결
  [점유방해배제등][공1991.6.15,(898),1458]
   점유방해배제
   민법

1990년
8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건물철거등(반소)][공1990.10.15.(882),2021]
   건물철거
   건축법시행령 민법

83.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집38(1)특,443;공1990.4.15.(870),792]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췻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89년
8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담장철거등][집37(2)민,241;공1989.9.15.(856),1284]
   담장철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0739,10746 판결
  [건물철거][집37(2)민,122;공1989.7.15.(852),986]
   건물철거
   민법

1988년
8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127, 212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8.12.15.(838),152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56 판결
  [위요지통행권확인등][공1988.4.1.(821),501]
   위요지통행권확인
   민법

1987년
9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78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94;공1987.7.15.(804),109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9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129 판결
  [토지인도등][공1985.12.15.(766),1544]
   토지인도
   민법

1984년
9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64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89;공1984.9.1.(735)137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95. 대구고법 1983. 1. 31. 자 82라2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83(민사편),91]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96.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516 판결
  [건물철거][공1982.9.15.(688),745]
   건물철거
   민법

9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102 판결
  [토지출입금지가처분][집30(2)민,153;공1982.9.1.(687) 690]
   토지출입금지가처분
   민법

1980년
98.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
  [가건물철거][집28(1)민,207;공1980.6.1.(633),12775]
   가건물철거
   민법

1977년
99.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92 판결
  [통행권확인등][집25(3)민,39;공1977.10.15.(570),10290]
   통행권확인
   민법

100.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808 판결
  [위요지통행확인등][공1977.7.15.(564),10148]
   위요지통행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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